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와 센터, 인증제도,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마련해요. 대신 여기에 드는 재정과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시설과 생활환경을 계획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의 대상이 돼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참여 환경을 만들어요.
계획 수립, 위원회, 센터, 인증, 특별회계 운영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