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재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깎아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이미 깎아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깎아준 보험료를 거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정기간에 중대재해가 나면, 그동안 깎아받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내야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안전 활동을 인정받고도 중대재해가 난 경우, 깎아준 보험료를 거둘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산재보험 재정으로 들어오는 보험료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