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부모가족을 돕는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못 박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울 수 있다는 정도라 지원이 거의 없는데, 이걸 의무로 바꾸면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보조와 행정 지원을 받게 돼요. 지금은 지원이 거의 없어 경비 부담을 겪는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단체를 통한 복지 지원이 늘 수 있어요.
의무 지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이 늘어요. 그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