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차 매매업체가 되팔려고 사들이는 중고차에 붙는 취득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제받아도 일부는 내야 하는 최소납부 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매매업체 세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ㆍ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되팔려고 사들이는 중고차의 취득세 면제가 2027년 말까지 이어지고, 면제받아도 내야 하는 최소납부 기준이 300만원으로 올라 부담이 줄어요.
면제와 기준 상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는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