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병원의 진료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20여 가지로 흩어져 있어요. 이 법은 그 평가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모아서 관리하고 병원별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내용이에요.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어떤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공개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의료 질 평가제도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평가기관도 다양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요.
• 여러 평가제도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58조의12 신설).
• 평가자료와 결과를 통합해 관리하고, 병원별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종합 제공해요.

누구에게 · 병원 등 의료기관 · 병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 평가를 맡는 평가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개

규모

현재 흩어진 20여 가지 의료 질 평가제도의 정보를 하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