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할 때 내는 수수료를 조달수수료라고 해요. 지금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같은 일부 경우에만 이 수수료를 깎아주는데, 이 법은 사회복지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위탁 계약도 수수료를 깎을 수 있게 해요. 대신 감면한 수수료만큼 조달청이 받는 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달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게 돼서 계약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수수료 지출이 줄어 위탁 운영에 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면한 수수료만큼 조달청이 걷는 수입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