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일자리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길이 있는데, 노동위원회 길을 하나 더 열어 더 빠르게 처리하자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구제 창구가 둘로 나뉘면서 절차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사업주가 안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해요.
• 개정: 여기에 더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요(안 제2조의2제1호 등).
•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5764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돼요.

누구에게 · 고용상 연령차별을 겪은 사람 · 사업주 · 노동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기본권구제절차

규모

적용 대상은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이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창구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처벌 수위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