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원시와 화성시의 옛 군 공항 터와 그 주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 법이에요. 단지 조성을 위해 세금·부담금을 깎아주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지원을 두는데, 줄어드는 세수와 규제를 푸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ㆍ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옛 군 공항 터와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이 적용돼요.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부담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재정과 새로 생기는 지원처·위원회 운영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