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데, 이 법은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운영기관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국가가 쓸 예산은 늘어나요.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철도를 무료로 타는 제도는 그대로예요.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무임수송으로 생기는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원받게 돼요.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 국가 예산이 더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