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안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담배를 피우거나, 술·약물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안전한 버스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 행동인지 정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버스를 탈 때 흡연, 술·약물을 먹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은 막을 법 규정이 없지만, 이 법이 생기면 금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