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줘요. 이 법은 받는 나이를 18세 미만까지 넓히고, 금액도 매달 5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양육 부담은 줄지만, 늘어나는 나랏돈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ㆍ유아 위주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50만원의 아동수당을 18세가 되기 전까지 받아요.
지금은 못 받지만, 새로 지급 대상에 들어와 매달 50만원을 받게 돼요.
지급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나랏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