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한 법의 적용 대상을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실종됐을 때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으로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성인의 유전자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법이 다루는 실종의 범위를 기존 실종아동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넓혀요(안 제1조·제2조·제3조 등).
•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실종 성인을 포함해요(안 제8조의2·제11조).
• 유전정보를 폐기하는 사유에 실종 성인의 소재를 확인했을 때를 더해요(안 제13조제2항).
• 의무 위반 시 벌칙을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안 제18조).

누구에게 · 실종된 성인 · 실종된 노인 · 실종자의 가족 · 수사기관 · 유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대상 범위 확대유전정보 수집·관리처벌조항개인정보

규모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적용 대상을 성인과 노인까지 넓혀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