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채무를 정부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때, 채무조정기구가 본인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 갚을 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빚 조정이 빨라지는 대신, 개인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예외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채권이 일괄 매입돼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본인 금융자산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돼요.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처리 대상에 들어가요.
이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면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신용정보 동의 원칙에 예외가 새로 생기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