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시사·보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남의 기사를 복제·배포·방송할 때, 기사를 만든 사람과 원래 기사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출처를 밝히게 되지만, 대상에게는 표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ㆍ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ㆍ배포ㆍ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ㆍ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만들지 않은 기사를 복제·배포·방송할 때 기사를 만든 사람과 원출처 주소를 밝혀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다른 곳이 기사를 가져다 쓸 때 출처가 표시되는 규정이 생겨요.
복제·배포된 기사에 원래 출처와 주소가 함께 표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