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 같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주도가 지역 사정에 맞게 허용 여부와 조건을 정할 수 있게 되지만,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다른 지역과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 상향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이에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가 전국 법이 아니라 제주도 조례에 따라 정해져요.
도시민박업 허용 범위를 제주도가 정하게 돼요. 발의자는 민박업이 넓게 퍼지면 주거 안정과 무등록 숙박, 투기 수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머물 수 있는 숙소의 종류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주도 밖 지역에는 관광진흥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