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나라가 5년마다 세우는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전통주에 쌀을 쓰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넣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쓰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게 나랏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지원에 쓰이는 예산과 대상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형태예요.
전통주 제조에 국내산 쌀을 더 쓰도록 촉진하는 계획이 들어가, 쌀 판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오고,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앞으로 정해질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