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자가 어선을 줄이는 감척 사업에 참여하고 받은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금을 받은 어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요. 법 시행 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이 돼요.
지원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전제로 금액을 따져볼 수 있어요.
지원금에 매겨지던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나라의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