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군사기밀을 최초 지정권자가 생산 단계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일으킨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이에요. 기밀 보호는 강화되지만, 지정 의무를 형사처벌로 묶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 군사기밀의 표시·고지 등 보호조치를 안 한 경우만 2년 이하 징역, 지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없음
• 개정: 최초 지정권자가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함

누구에게 · 군사기밀 지정권자 · 군사기밀 취급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방처벌조항

규모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