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거종합계획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넣고, 1인 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늘어난 1인 가구의 주거비·면적·고립 문제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비혼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ㆍ취업에 따른 독립 등으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024년 1인 가구 800만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러한 인구ㆍ가구 구조의 변화는 주거 수요의 질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전체 가구의 27.9%였던 1인 가구가 2024년에는 36.1%를 차지하는 등 더 이상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이러한 가구 특성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 면적, 안전ㆍ고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1인 가구는 여러 연령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빈곤의 양상과 정책 소요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에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의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가구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