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에게 특수학교 소속 전문 교원이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점자·수어·보조공학기기 같은 전문 교육을 일반학교에서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ㆍ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시각ㆍ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ㆍ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학교 소속 전문 교원의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