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더 쉽게 보고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피해자가 의견을 내고 소송을 대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약한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붙이도록 해요. 도움받을 길은 넓어지는데, 검사가 가진 수사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복사하게 되는 만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소송 중 기록 열람·복사 허가가 재판장 재량으로 정해지는데(형사소송법 적용), 앞으로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요(안 제8조의3 신설).
• 검사가 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요(안 제8조의3).
• 재판장은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해요(안 제8조의4 신설).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권과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안 제8조의5 신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하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요(안 제8조의5).

누구에게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변호사 · 검사 · 재판장 · 19세 미만 피해자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한 피해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피해자 권리형사절차법률지원국선변호

규모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 변호사가 대상이며, 19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약한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화돼요. 함께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