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던 계획에,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끼리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더하는 법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따로 살필 근거가 생기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기존 규제 틀과 어떻게 맞물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사정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따로 고려할 근거가 생겨요.
수도권 안의 균형발전이 계획에 들어오면서 기존 집중 억제 규제와 맞물리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