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이 스스로 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사업자 지정 기간을 늘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해요. 사업자의 지정 부담은 줄고, 대신 민간 자율 분류가 늘어나면서 분류 기준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는 요건이 완화되고 지정 기간이 늘어나, 지정을 위한 부담이 줄어요.
민간이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게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