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려고 정부 지원·계획·기구를 만드는 법이에요. 신기술을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원칙을 두는 한편, 사람에게 영향이 큰 고위험 인공지능에는 사전 고지와 안전 조치 의무를 함께 둬요.
2022년 11월 30일 챗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들이 초거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이고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산업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Global AI Index)’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며,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경제ㆍ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 체계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주민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늘 수 있고, 고위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줘요.
연구·개발과 출시를 먼저 할 수 있는 원칙이 생기지만, 고위험영역이면 사전 고지·안전성 조치·정보 제출 의무가 따라요.
인공지능 도입 컨설팅, 교육,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