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허브도시'로 키우자는 법이에요. 특구를 지정해 세금·자금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를 주고, 교육·생활·관광 환경도 특례로 정비해요. 대신 부산에 집중되는 지원과 줄어드는 세금이 다른 지역·전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산광역시는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적ㆍ경제적ㆍ환경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이 더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현실임. 이에 부산광역시를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가 글로벌허브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수적인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거점도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새로 두고, 국무조정실과 부산시에 실무추진단을 둬요(안 제7조·제8조).
• 부산시장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치게 해요(안 제10조·제11조).
• 해운·항공·철도·도로를 묶은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 빠르게 지정하며 관세 면제와 자금 지원을 줘요(안 제14~24조).
• 부산 일부를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하고 금융 관련 법률 특례와 기관·기업 유치 지원을 줘요(안 제25~29조).
• 부산 일부를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외국투자기관 특례와 입주기업 자금 지원을 줘요(안 제33~36조).
• 자율학교·유아교육·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특례를 둬요(안 제38~42조).
•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 서비스 확대 등 생활 특례를 둬요(안 제44~48조).
•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해 문화산업·예술가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지 개발, 도시공원·녹지 특례를 둬요(안 제50~53조).
• 사업 재정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 근거와 부산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둬요(제6장).

누구에게 · 부산광역시 · 국가(중앙정부) · 특구에 입주·이전하는 기업 · 해당 기업에 근무·파견된 근로자 · 외국투자기관 · 외국교육기관 · 부산 거주 외국인과 그 자녀 · 물류·금융·첨단산업 종사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세제규제특례산업·투자교육출입국·외국인문화·관광행정조직(위원회)

규모

부산을 대상으로 국제물류특구·국제금융특구·부산투자진흥지구·문화자유구역 등 여러 특구를 지정하고, 관세 등 면제·자금 지원·규제 특례와 국가 재정지원·특별회계를 두는 광범위한 특례법이에요(안 제1조~제6장).

발의시점

2024년 5월 3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