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입양 보낼지 결정하기 전에 친생부모가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법이에요. 이 기간을 출생 후 7일에서 15일로 바꿔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낸 뒤 결정할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입양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기 전 다시 생각할 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늘어요. 아이와 함께 보내며 결정할 시간이 생기고, 그만큼 결정을 미루는 기간도 길어져요.
친생부모의 동의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출생 후 15일 뒤로 늦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