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개인끼리 사고파는 거래(C2C) 규칙을 새로 만들고, 해외 온라인 판매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며, 후기 삭제 기준 공개와 과태료 상향 등을 담아요. 소비자가 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과태료 부담도 함께 커져요.

• 개인 간 거래(C2C)에 대한 규율 체계를 새로 만들어요.
•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미리 공개해야 해요.
• 분쟁이 생겼을 때 동의의결(사업자가 시정안을 내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더 쓸 수 있게 해요.
• 과태료 수준을 올리고 부과 대상을 넓혀요.

누구에게 · 개인 간 거래 이용자 ·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일반 소비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월 20일 공포돼,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소비자보호사업자 의무과태료분쟁해결

규모

과태료 수준을 올리고 부과 대상을 넓혀요. 구체 금액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28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