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 도박, 총포·화약 관련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요. 심의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절차 없이 정보 차단이 정해지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면의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마약, 도박, 총포·화약 관련 정보를 보고 신고하면 심의 처리가 지금보다 빨라져요.
내가 올린 정보가 마약, 도박, 총포·화약 관련으로 판단되면 회의 없이 서면 의결로 차단이 정해질 수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정보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