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만 그 과태료를 걷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과태료 낼 사람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그곳에 징수를 맡길 수 있게 하고, 맡은 지자체가 사무비와 송금비를 부담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ㆍ책임보험미가입ㆍ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 행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이나 재산이 있는 지자체가 대신 징수를 맡을 수 있게 돼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과태료도 다른 지자체를 통해 걷힐 수 있어요.
다른 행정청의 과태료 징수를 맡을 수 있고, 그때 드는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은 맡은 지자체가 부담해요.
과태료를 제때 낸 경우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