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하는 법이에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올라가서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없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영상에 더해 게임 분야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