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창업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하려고 만든 큰 자금 그릇(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오래 걸리는 투자를 이어갈 길이 생기는 대신, 조합을 얼마나 더 유지할지는 국회가 만든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처럼 10년 이상 걸리는 분야에 투자하는 자조합이 모태조합보다 늦게 끝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이라, 장기 투자 자금을 받을 길이 이어질 수 있어요.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이 법률로 정해지고 연장 근거가 생겨서, 자조합을 짤 때 기간을 잡는 기준이 달라져요.
정부와 기금이 낸 돈으로 만든 모태조합이 예정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공적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