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도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아이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가 따로 없어서 태어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등록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랏돈과 행정 지원이 들어가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과 가족관계 변동을 등록ㆍ증명하는 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별도의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방접종ㆍ보육ㆍ교육ㆍ의료서비스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동은 권리보호와 체류 자격에서 소외되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증가함. 출생신고가 곧바로 체류자격 부여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부재로 부모가 출입국 관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함. 등록 주체ㆍ관리방식ㆍ증명서 발급 등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ㆍ변동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규정을 두어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며,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의료기관ㆍ심사평가원ㆍ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등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생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등록 정보는 시스템에 모여 관리돼요.
출생 후 9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신청은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가 면제되고 관련 정보 제공이 금지돼요.
출생 정보를 적어 심사평가원에 내는 일이 생겨요.
출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공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