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화약 제작법, 마약 매매, 자살 유발, 도박, 장기 매매, 개인정보 매매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 빠르게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요. 심의가 빨라지는 대신, 대면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 차단이 결정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불법 정보를 이용자들로부터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기 제작법이나 마약 매매 같은 정보가 지금보다 빨리 차단될 수 있어요. 그 차단 결정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도 이뤄질 수 있어요.
여섯 가지 정보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대면 심의 전에 서면의결로 차단이 결정될 수 있어요.
해당 정보에 대한 차단 요구가 지금보다 이른 시점에 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