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차 살 때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덜 걷히는 세금은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