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미성년자의 후견인(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더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인 후견인과 같은 기준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대상으로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법은 후견인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인 사람 등 일반 사항만 정하고, 미성년후견인에는 성년후견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 개정안은 미성년후견인만의 결격사유를 추가해, 성범죄·아동학대범죄·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게 해요(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누구에게 · 미성년자 · 미성년후견인이 되려는 사람 ·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마약류 중독이 있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가족·후견처벌 관련 자격 제한아동 보호

규모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 전력자(처벌 후 일정 기간 미경과),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