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0세 이상 보국수훈자(보국훈장을 받은 분)에게 나라에서 보훈영예수당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무공수훈자만 법으로 수당을 받고 보국수훈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받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를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새 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영예수당을 법에 따라 받게 돼요.
새 수당 지급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