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미리 줄이려는 법이에요. 수확 전에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미리 생산을 조절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쌀 말고 밀·콩 같은 양곡의 유통·가공·소비도 지원하고요. 대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확 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거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생산단지·시설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통·가공·판매 산업화와 소비촉진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