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광물을 캐서 만들 때보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정해진 비율을 맞춰야 하는 회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써야 해요. 비율을 맞추려면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새로 생겨요.
재활용 원료로 배터리를 만들면 새 광물을 캐고 제련해 만들 때보다 이산화탄소가 28% 이상 줄어든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