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을 세우고 보존하도록 국가가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조항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훼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역사를 지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소녕상 건립 방해와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ㆍ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및 제1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표현이 금지 대상이 되고, 무엇이 금지인지 범위가 함께 정해져요.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을 세우고 보존하는 데 국가가 국제협력을 지원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