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보호지역 정보를 모아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근거를 만들어 관계부처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통계를 관리하게 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에 행정 절차와 비용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16)에 따라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지역 현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어요.
보호지역 정보를 부처끼리 공유하고 통계를 관리하는 일이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에 행정 절차와 비용이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