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을 신고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신고자 보호가 넓어지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내려는 색출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범위가 넓어져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자임을 알면서 색출하거나 알리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