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이렇게 되면 직원 입장이 임원 회의에 반영되는 한편 임원 구성의 결정 폭은 그만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구성에 노동이사제 규정이 없어요.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해요(안 제7조).
•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운영법의 노동이사제 내용을 공단법에도 반영해요.

누구에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단 소속 근로자 · 공단 임원(비상임이사) · 근로자대표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공기관 운영노동임원 구성

규모

적용 대상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곳이고, 비상임이사 자리에 근로자 출신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