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정부가 조사하고 점검·관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맡을 기관인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군에 세우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지만,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와 신안군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의 4개 갯벌(보성ㆍ순천갯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의 갯벌(이하 “갯벌세계유산”이라 함)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갯벌세계유산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현행법은 갯벌세계유산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갯벌세계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전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정부가 조사·점검·관리하는 근거가 생겨요.
보전원이 신안군에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요.
보전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