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력망(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변전 설비)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서 빠르게 늘리는 법이에요. 인허가 절차를 간단히 하고 주민 보상과 지역 지원을 넓히는 대신, 설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환경 변화나 주민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고,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수급 체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음. 특히 AI 산업 확산,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ㆍ변전 설비의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건설은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획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받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보상도 넓어지는 방향이지만, 설비가 들어서는 데 따른 환경 변화와 부담도 함께 놓여 있어요.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사업 주체는 정부로 정해져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망을 빠르게 늘려 전기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