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되팔이만 규제하는데, 이 법은 매크로를 썼든 안 썼든 모든 방식의 티켓 부정 구매와 정가를 넘는 재판매를 금지하고, 되판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대신 과징금을 매기려고 행정기관, 금융기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청 과세정보까지 받을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음악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각종 공연의 티켓이 매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연관람이 국민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노린 암표거래가 구조화ㆍ지능화되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암표 조직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정상 관람객보다 먼저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정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어, 공연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음.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는 매크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효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당이익이 훨씬 큰 암표 조직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암표를 통한 부당이익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암표 조직의 자금흐름과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가를 넘는 되팔이가 금지되면서 표를 정가에 구할 여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실제 단속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시행 뒤에 드러나요.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정가를 넘겨 되팔면 되판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대상이 돼요.
과징금 부과에 필요할 경우 거래·자금 흐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 자료와 국세청 과세정보를 행정기관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