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번호변작기(발신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만들거나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사에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 탐지시스템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사칭 전화를 걸러낼 장치가 생기는 대신, 새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과 통화 정보를 어디까지 들여다보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ㆍ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ㆍ지인ㆍ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ㆍ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0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걸려온 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딥보이스를 찾아내는 절차가 통신망에 들어와요. 그 과정에서 통화 관련 정보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가족이나 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한 전화를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법에 근거를 갖게 돼요.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따라와요.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