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들이 서로 짜고 생산량이나 가격을 맞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지금은 산업 구조조정 같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만으로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통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등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특히 석유화학ㆍ철강 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 및 예외 적용이 다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는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의 재편과 건전화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허용 시 일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산업재편 등이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 간 공동행위를 통한 산업 재편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재편 과정에서 설비나 사업 조정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공동행위 예외를 인정받는 경로가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로도 늘어나요.
기업끼리 생산량이나 가격을 맞추는 행위가 예외로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해당 산업의 제품 가격과 공급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