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 공적개발원조(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랏돈 원조) 사업과 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처럼 여러 상임위가 나눠 심사하는데, 이걸 한 위원회로 모으는 대신 상설 위원회를 새로 만들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 상임위가 나눠 하던 공적개발원조 심사를 새로 만드는 특별위원회가 통합해서 맡아요.
사업과 예산 심사를 여러 상임위가 아니라 한 위원회에서 받게 돼요.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달라지는 건 없고, 국회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심사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