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평가한 문서를 나라 결산보고서에 함께 붙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볼 자료가 늘어나요. 대신 정부가 그 문서를 새로 만들고 검증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결산 자료에 예산·기금이 소득과 자산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한 문서가 함께 공개돼요.
결산 때 재분배 관점의 결산서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당장 개인이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이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