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에서, 옮겨갈 지역 주변 주민을 돕는 지원사업에 지자체와 국가가 돈을 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예비타당성조사(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비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절차) 면제 같은 특례를 둬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을 돕는 지원사업에 종전부지 지자체와 국가가 비용을 댈 수 있게 돼요.
국가가 이주자 지원 특례사업의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생겨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사업비 대비 효과를 사전에 따지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